법안발의 → 상임위원회 회부 & 심사 →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→ 정부(대통령승인) → 공표
본회의 표결 : 국회의원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 및 과반수의 찬성
ex ) 300명 중 150명 이상 참석하여 150명 이상 찬성하면 통과
정부(대통령)이 거부 시 다시 국회로 돌아와 본회의 회부
전체 재적의원의 2/3 이상 찬성을 얻지 못 하면 폐기
전체 재적의원의 2/3 이상 찬성하면 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통과
카테고리 없음
법안발의 → 상임위원회 회부 & 심사 →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→ 정부(대통령승인) → 공표
본회의 표결 : 국회의원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 및 과반수의 찬성
ex ) 300명 중 150명 이상 참석하여 150명 이상 찬성하면 통과
정부(대통령)이 거부 시 다시 국회로 돌아와 본회의 회부
전체 재적의원의 2/3 이상 찬성을 얻지 못 하면 폐기
전체 재적의원의 2/3 이상 찬성하면 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통과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