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#법안통과기준#법안발의#국회의원발의#법안통과#대통령거부시1 국회 법안 통과 절차 및 기준 법안발의 → 상임위원회 회부 & 심사 →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→ 정부(대통령승인) → 공표 본회의 표결 : 국회의원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 및 과반수의 찬성 ex ) 300명 중 150명 이상 참석하여 150명 이상 찬성하면 통과 정부(대통령)이 거부 시 다시 국회로 돌아와 본회의 회부 전체 재적의원의 2/3 이상 찬성을 얻지 못 하면 폐기 전체 재적의원의 2/3 이상 찬성하면 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통과 2023. 3. 29. 이전 1 다음